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Mobile applications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법제처에서 법령,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QoS)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전체 약 470만건) 1. 법령(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근대법령) 2. 행정규칙(중앙부처,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3.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4. 공공기관규정(대학학칙/규정,공사/공단규정) 5. 의견제시사례 6. 판례(대법원) 7.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8. 법령해석례(법제처) 9. 행정심판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 조약 11. 외국어법령(우리나라 법령) 12. 별표서식 13. 법률명약칭 14. 법령용어【특징】 1. 위임법령,위임조문,상위법령 조회 기능 2. 위임행정규칙,위임조례 조회 기능 3. 자치법규 지역별 조례 검색 기능 4. 대학 학칙규정,공사공단 규정 조회 기능 5. 공지사항 팝업 기능 3.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7. 약 47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 8. 주제어,공포번호,공포일자 등으로 검색 9. 즐겨찾기,자주 찾는 메뉴 기능 10. 육법 등 사용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11. 공포법령,최신판례 등 제공 12. 법령내용에 대한 화면내 검색,조문이동 기능 13. 법령별 책갈피,메모 저장 기능 14. 콘텐츠별 연락처로 직접 전화걸기 기능 15. 별표서식 다운로드 기능 16. 당일 공포법령,시행예정조문 등 서비스 17. 오프라인 모드 지원 18. 이번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 19. 실시간 검색순위 제공 20.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조문검색 서비스 21.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22. 즐겨찾기 법령 PUSH 서비스 23. 법령 본문 저장 기능【사용법】 1. 찾고자하는 법령종류 버튼을 선택한다. 2. 주제어,공포(판례)번호,공포(판결)일자 등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3. 조회된 목록에서 원하는 법령(판례)을 클릭 후 본문내용을 확인한다.※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개발자 연락처 :0【Overview of National Legal Information Service】The Ministry of Legislation develops and distributes an application for free so that all legal information in Korea, such as laws and precedents, can be integrated and searched on a smartphone at once.You can easily and conveniently search various legal information for free, anytime, anywhere. This service is being promoted as one of the "National Legislative Information Integrated Search Service Project" that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s continuously promoting.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QoS) of national legal information, such as creating more convenient new service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use.【Contents of national legal information service】 (About 4.7 million cases in total) 1. Laws (constitution, laws, presidential decrees, prime minister/ministerial ordinances, modern laws) 2. Administrative rules (central ministries and constitutional institutions directives/regulations/notices) 3. Autonomy laws (local government ordinances/rules) 4. Public institution regulations (university regulations/regulations, public corporation/industrial regulations) 5. Examples of opinions 6. Judgment (Supreme Court) 7.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stitutional Court) 8. Law Interpretation (Ministry of Legislation) 9.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ent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10. Treaty 11. Foreign language laws (Korean laws) 12. Asterisk Format 13. Abbreviation of legal name 14. Legal terminology【Characteristic】 1. Inquiry function of delegation laws, delegation clauses, and higher laws 2. Delegated administrative rules, delegation ordinance inquiry function 3. Local ordinance search function 4. University school regulations, public corporation regulations inquiry function 5. Notice pop-up function 3.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7. Vast amount of national legal information about 4.7 million cases 8. Search by keyword, horror number, horror date, etc. 9. Favorites, frequently found menu function 10. Provision of user-oriented legal information such as meat laws 11. Provision of promulgated laws and latest judgments, etc. 12. In-screen search for laws and regulations, move function 13. Save bookmarks and memos by statute 14. Ability to make a direct call to a contact by content 15. Star format download function 16. Same-day promulgated laws and services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etc. 17. Offline mode support 18. Provides a list of this weeks enforcement ordinances 19. Provides real-time search ranking 20. Laws, administrative rules, self-governing regulations article search service 21. Voice search and voice support service 22. Favorite Act PUSH Service 23. Law text saving function【How to use】 1. Select the law type button you want to find. 2. After entering the keyword, promulgation (judgment) number, promulgation (judgment) date, etc., click the search button. 3. Click the desired law (jurisprudence) from the searched list and check the text.※ Reference sit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Ministry of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Living law information: http://oneclick.law.go.kr- 법률명약칭 목록조회 속도개선- 스플래시 이미지 깨짐 현상 개선- 본문 내 이미지 확대기능 개발- 서비스 개요 내용 수정
아주 유용하게 이용중입니다. 공공기관 어플 중에서 최상위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들이 다 마음에 듭니다. 즐겨찾는 법에 대한 북마크 기능이 있다고 나오는데 즐겨찾기 해놓고 즐겨찾기 탭 눌러도 나오질 않네요. 찾은 법 조항을 즐겨찾기하는 기능도 추가되었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좋은 어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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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10인치 태블릿에서 실행시 조문검색이 안먹힙니다
법률 상식 ㅋ
판례 검색이 단 한개도 되지 않습니다
법을 공부하는데 있어 정말 훌륭한 앱인것 같습니다. 다만, 데스크탑 페이지에선 조문별 좌측 판례 버튼을 눌러 판례를 조회할수 있는데 앱에도 그런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만약 그런 기능 기존에 있다면 도움말 페이지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법조문 내리다보면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조문이 길면 원하는 부분 찾는데 시간이 많이걸려서 스크롤로 한번에 내릴수있는 기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플리이션도 업데이트가 되네요~ 깔끔하게 바뀌어서 좋긴 좋으나, 1.법령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넣어주셔야지 현재 위치와 법령 전체 양을 가늠하여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법제처 본래 사이트에서 법령 찾는 레이아웃이 참 편하던데..어플은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기능들이 많이 빠졌네요. 왼쪽에 누르면 숨겨지는 버튼으로라도 전체 개괄적인 조문과 부칙목록을 볼 수 있어야 법령 보기가 편해요. 개발자님이 직접 법령 검색하셔서 찾고 쓰시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조항 찾다보면 일부가 짤려서 특정 조항 이후로는 스크롤이 안되서 보이지 않기도 하고 복사하려고 딱 길게 눌러서 구간 정하고 있으면 페이지도 자꾸올라가서 지정이 힘듬.